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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주택재개발(5)】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 '히틀러가 따로 없다' 탈법운영 실태 고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운영규정 개무시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07/06 [12:26]

【대전=주택재개발(5)】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 '히틀러가 따로 없다' 탈법운영 실태 고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운영규정 개무시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입력 : 2021/07/06 [12:26]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원(구)도심 주택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고시(주민들이 낸 계획을 검토한 후 '정비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를 득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 이라 지정을 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관할 '시' 또는 '도·구청' 에서 승인의 관문을 거친다. 대화동1지구의 재개발 관련 이 모든 절차와 진행에 있어 관리 당국은 대덕구청이다.

 

"대화동제1구역 조합원 모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이곳 개발 현장 토지 소유주이며 조합 대의원인 윤ㅇㅇ(61)씨의 성토다. 우리동네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 모두에게 득이 될런지 아님 엉뚱한 치들의 잇속 채우는데 동조할런지 두 눈 크게 뜨고 알아가자 하는 '내 재산 지킴이(일명 비대위)정보망'을 공유하며 "현 조합장 박ㅇㅇ(70)이하 한통속이 된 임원진들을 지탄하며 도정법을 어겨 자격도 없는 현 조합장은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며 "조합장이라고 설쳐대는 박씨의 행위에 대해 눈감는 이사 7명에 한해서도 현재 관할 지자체에 탄원서와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발 개발 하는데 현금정산이 아니고 아파트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면적(평)을 얻을려면?

조합원 임ㅇㅇ(70)씨는 "사업성이 조합원 모두가 이해, 삼해가 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일괄한다.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직무유기, 현 조합장 이하 임원진들이 도정법과 조합정관을 어긴 댓가는 고스란히 조합원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행사로 두 눈 부릅뜨고 공동으로 대응, 이 또한 제때 하지 않으면 그 손실의 크기가 100억 원으로 끝날지 1000억 원으로 끝날지 이 모든 사실앞에 조합원들이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조합원 임씨는 간절함을 담는다.

 

또한, 그 누구보다 이곳 토지주들의 재산 지킴이에 팔 걷어 붙힌 조합 대의원 문ㅇㅇ(60)씨의 예리함의 잣대는 "도정법과 조합정관에 기초를 두어야 개발완성으로 간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집행부의 눈속임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및 조합장 이하 한통속이 된 임원들에게 우리동네 개발진행을 더 맡길 수 없다" 고 짤라 말했다. 이어 추후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 아파트도 받고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지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분이 어느정도 있을지 현재의 내집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용쪼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총 공사비용 기타 사업비 등을 세세하게 알게 안내해 줄 조합 임원진들의 재구성을 하루속히 논의 되기를 바란다"며 "회의 하나 하나에 원칙선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빠른 길이며, 조합원 모두가 잘 살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으로 개발을 하는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은 조합원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히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재개발을 안전하게 완성되도록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수단이다.

 

조합정관은 법이 아니다.

조합정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합이라는 집단을 형성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때 조합정관의 조항이 도정법보다 좋아 보여 조합정관 조항을 우선하여 이행하여 잘못되면 그 사람은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조합정관의 조항과 도정법의 조항이 서로 상충되면 조합원들은 도정법을 따라야 한다. 도정법에 없는 것이 조합정관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도정법이 조합정관보다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정관에 삽입된 조항을 '악한 목적'(서울고등법원 2013나79797 판결 참조)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동1구역 조합정관은 어떤가?

제17조 4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 판결 내용이 법(도정법) 제137조, 제138조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합장이 위의 도정법을 위반하면 총회에서 반드시 재신임을 받지 않으면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조합정관 제7조에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상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를 하여 조합원들이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정관 제7조:(1)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조합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2)제1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①-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 또는 우체국택배 등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②-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등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④-제1호의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 또는 우체국택배 등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철저하게 규정해 두었다.

 

조합정관 조항을 악용한 조합장

대화동1구역 조합정관 제15조 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였다. 이 조항은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기간에 코로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임원선출을 하기도 전에 임원들의 임기가 먼저 끝나는 경우 이사들의 직무와 조합장의 직무를 무조건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나는 조합장의 직무라 해도 '임원들이 가지는 권한'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 조합의 집행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조합정관 제15조 5항의 조항을 악용하면 도정법, 형법, 민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정법 제41조 4항에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임원의 임기" 를 정해두었고, 제41조 5항 제1호에는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후임자가 선임 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나 구청장이 전문관리인을 조합에 두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관할 대화동1지구 재개발 주무부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박ㅇㅇ 과장은 본보 취재진에게 "우리가 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법이 어디있냐(?)"며 근거를 제시하라는 관심 밖의 일처럼 무지의 발언을 쏟아냈다.(대화동1지구 회의록 참조, 대화동1지구 재개발 조합 임원선출의 공백기간 6개월 이상 방치해 엉터리 조합장 (박ㅇㅇ) 탄생을 도왔다. 묵인에 기인한 대덕구청은 도정법을 무시했다)

 

또한 도정법 44조 2항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10분의 1의 동의로 총회를 개최 하거나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규정을 정해 두었으며, 도정법 제44조 제3항에는 "2항과 같이 총회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 해임,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의 임원이 선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나 대덕구에는 구청장이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규정해 두었다.

 

"대화동1구역의 경우 2018년 1월 6일 처음으로 조합장과 이사 임원이 선출됐다. 당시 법으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기는 2020년 1월 6일 만료 되었다. 그 이후는 이사들도 아니고 조합장도 아니고 단순한 일반 조합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2020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대화동1구역 조합에는 이사들도 없고 조합장도 없다."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9년 11월 28일 첫 번째 선거관리위가 구성이 되었고,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이 2020년 2월 5일에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조합장 박ㅇㅇ은 범죄 사실을 숨기며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조합원들 몰래 2019 고정 43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에 이때 열중하고 있었다. 범죄자였던 박씨는 첫 번째 선거관리위 구성도 뒤늦은 2019년 11월 28일 했고, 2020년1월 6일 부터는 본인이 조합장 임기가 끝난 사실을 고지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밝혀 보다 나은 조합장 선출을 돕는 선임조합장의 위치에서 개발의 진행에 이바지 했음 하는 안타까움이 역역하다.

 

조합장 직위를 훔쳐서 조합장 행실을 하며, 2020년 2월 8일부터 임원선출 총회를 개최하자는 선관위원들의 6번이나 되는 요청을 무시하며 끈질기게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선관위가 선거규정 제15조 "투표는 총회 당일 직접 투표로 실시한다. 단, 직접 투표가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하여 사전 투표용지를 집집으로 찾아가서 받아오는 OS 요원 사용은 금지하였다. 선관위가 이러한 사항을 다시한번 공고를 하게 되자, 현 조합장이라 우겨대는 박씨는 이미 무작위로 받아들인 투표용지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 이에 2020년 6월 10일 엄ㅇㅇ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사업장에 집단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며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하며 선거관리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였다.

 

박씨의 끈질긴 업무방해에 결국 2020년 6월 12일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였다. 2020년 6월 14일 임원도 아닌 박씨는 도둑질한 임원의 직위를 악용하여 불법 임원선출 총회를 진행하게 될뻔했던 그 날의 총회도 무산이 되었고, 당시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진행했던 업무도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다. 이후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도 아닌 박씨가 조합장 행실을 하며 불법으로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개최를 할 수도 없는 2020년 7월 31일 대의원 회의를 불법으로 개최하여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 5명 (양ㅇㅇ, 김ㅇㅇ, 성ㅇㅇ, 이ㅇㅇ, 이ㅇㅇ) 을 구성했다.

 

두 번째 선관위들은 선거업무 기본절차 진행조차도 전혀 하지 않고 수개월 전에 사퇴한 첫 번째 선관위원들이 임원 후보자들을 등록시켰다가 일괄 전원 사퇴로 선거관리위의 업무를 취소하고 무효화 한 것을 두 번째 선거관리위가 그대로 주워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법에도 없는 진짜 웃기는 후보자 등록방식을 채택하여 원천적으로 임원 후보자가 될 수도 없는 당시 임원들을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당시 임원들과 두 번째 선관위 5명

이들은 법에도 없는 임원선출 방법을 동원하여 도정법 제41조 3항 선거법 위반, 도정법 제41조 5항 1호 임원총회 소집위반, 도정법 제43조 1항 제3호 범죄자 신분 임원 후보자 자격 위반, 도정법 제44조 2항 3항 총회 소집 위반, 도정법 제46조 2항 5항 시행령 제44조 4항 제1호 제2호 8항 대의원 소집 위반, 조합정관 제20조 2항 4항 5항 총회 소집 위반, 조합정관 제23조 총회 운영 위반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집행부가 된 일에는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들이 1등 공신을 했다. 허수아비 두 번째 선관위들은 첫 번째 선관위가 분명히 금지한 선거규정 제15조를 위반 하고, 결의도 받지 않은 조합의 자금으로 OS 요원들을 고용하여 조합장도 아닌 박씨는 조합장인지, 선거관리위원장인지, 조합장 후보자인지, 신분도 업무도 구분 없이 사이좋게 선관위와 2020년 9월 26일 불법총회를 개최하여 그들이 원하는 조합장과 이사들이 다시 선출되게 하는 1등 공신으로 공모를 하였다.

 

■현 조합장 박ㅇㅇ의 숨은 지지자들은 누구냐?

2020년 12월부터 박씨와 이사들은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십개의 용역업체들을 선정하며 불법 계약을 체결하였고, 골이 깊은 범죄의 사실들을 숨기고 있는 이들이 지속적인 범죄를 하도록 받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 숨어서 서면결의를 하거나 묻지마 결의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편먹은 대의원들이 있다.

 

대화동1구역의 피해 상황 예측

2020년 9월 26일 임원선출 총회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간 가면을 쓴 임원들이 지출한 100억 원에 가까운 조합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고, 2018년 1월 6일 박씨가 조합장이 된 이후 부터 현재까지 4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대화동1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빨리 가야 한다고 외치든 일부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사유

1)조합장이 조합정관 제17조 4항, 제7조를 위반 하여 조합원들을 속였기 때문이고, 당시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박ㅇㅇ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미지근한 태도로 즉시 해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2020년 1월 6일부터 임기가 만료된 박씨는 정관 제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임기 만료는 있으나 만료 기간이 없는 조합정관의 조항을 임원들과 집단으로 공모하여 악용했기 때문이다. 3)대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뒤에 숨어서 박씨을 돕고 있기 때문에 박씨가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속일 수가 있었다.

 

"윤ㅇㅇ(61)외 비대위(가칭)조합원 일동은 위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조합의 피해 금액과 시간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모자들에게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새술은 새푸대로 담아야 한다"며 이구동성의 목소리로 채운다.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자금 조달 방법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현물로 조합에 내놓고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효성, 진흥 시공자로부터 빌려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의 재개발이 잘못되면, 조합원 각자가 분담하여 빌린돈을 변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 모두가 채무자들이라는 뜻이 된다.

 

끝으로 대화동1지구 비대위(가칭)를 대표하는 내 재산 지킴이 윤ㅇㅇ(61)조합 대의원은 "관할 대덕구청 행정업무의 지도력과 침묵에 항변하는 이곳 비대위(가칭) 관계자들도 엄연한 조합원이다." 라며 "대화동1구역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 남은 절차를 감안, 한시가 시급하다. 현 집행부의 노골적 부당함에 귀머거리 시늉에 그치지 않기를 다시한번 대덕구청에 촉구한다." 며 "도시정비법의 체계 안에서 엄정, 수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며 대화동1지구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폭적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선임기자

fdn8005@naver.com/www.jmjournal.co.kr

기자 꼬리표가 맘에 들어 다시 '코리아 저널리스트'로 복귀...,당분간 독자들에게 약속!
JM저널의 상황적 기회를 살려 펜에 힘 주겠다는 야심찬 날개짓을 지켜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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