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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3호 공약 발표,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다”

박재만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08:07]

하태경 3호 공약 발표,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다”

박재만 대표기자 | 입력 : 2021/07/05 [08:07]

하태경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JM저널=박재만 대표기자]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안보의 중추! 그런데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습니다.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안보의 중추입니다.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직접 경고 한번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북한의 해킹 전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하여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국가 1급기밀과 국민의 지갑마저 털어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 당했습니다. 우리가 개발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인 ‘킴수키’와 ‘안다리엘’ 등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이 해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해킹 표적은 군사기밀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시설과 방산업체 해킹을 넘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지어 돈까지 훔쳐갑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 2조 4400억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 중 10건,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이 우리 국민의 지갑에서 훔쳐간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도 3500억원이 넘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한국 사이버 안보 부서]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킹을 막기는커녕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합니다.

사이버전쟁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서로 장벽을 치고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해킹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입니다. 우리도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만들어 국제 협력에 적극 나서야]

또 해킹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일 미국의 미국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공동으로 사이버 테러조직의 해킹 사례를 공개하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해킹의 전모를 밝히고 실태를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안보협력에서 외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안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미국 등 우방국과도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 미국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과 협력해 국제적 해킹 공격에 대응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는 디지털시대 전환의 열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0년 후면 도로는 자율주행차가 질주하고 하늘은 무인항공기와 무인드론이 주요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금융은 빠르게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삶 대부분이 디지털로 저장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해킹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세상이 외부세력에게 장악되면 자율주행차와 하늘의 무인드론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응수준으로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7월 4일 국회의원 하태경
공정한 참 언론의식 을 바탕으로 정론직필. 촌철살인의 언론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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