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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주택재개발(4)】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조합 총회' '개최'에 우리가 왜???

-담당 공무원이 '도정법'을 위반(?), 묵살하지 않고서야...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한다.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06/28 [09:11]

【대전=주택재개발(4)】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조합 총회' '개최'에 우리가 왜???

-담당 공무원이 '도정법'을 위반(?), 묵살하지 않고서야...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한다.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입력 : 2021/06/28 [09:11]

▲왜 이런 이상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졌을까(? )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회의의 성격상 일반 규칙에 어긋난 점이 있고 너무 어색하다. 틀린 부분 첫째로의 지적으로 회의 자료에 이미 조합장이 부의(附議)한 안건이라고 의안이 성립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한다. 부의한 안건의 내용을 보면 '조합정관' 내지 '도정법'에 위반이 되는 사안인지 등을 충분히 토론을 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부를 묻는 것은 특별히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현 조합장 박ㅇㅇ(70) '조합장 직무정지 심의 건' 회의 내용(자료 참조)을 보면 당 조합의 조합장이 리프개발로부터 차입한 삼천만원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 검사처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3,000,000원) 판결에 관하여 심의를 했다. 안건의 가결시 추 후 대의원회의를 거치도록 하며 부결시 이 안건에 대해 다른 발의권자가 나오기전까지 직무에 대한 수행업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간다. 회의 결과는 이사 참석 6명 중 4명이 반대하므로 안건이 부결 됐다.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 한줌(?)꺼리도 안되는 회의진행였다.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중대한 사건의 특별회의가 이렇게까지 너그러울 수가 있나 한통속이 아니고서야... △조합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2항 1조를 보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박씨를 조합장의 판결내용을 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조합정관을 가벼이 여기고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은 조합원 모두를 기망했다. 주택재개발 도정법에 명시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그 진위 파악에 나선 비대위(가칭) 관계자들은 본보 JM저널 취재팀에게 취재를 의뢰했다.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한 본보 취재팀의 행보가 조합원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바름의 걸음이 되었으면...기대해 본다. <자료제공=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화동1지구 조합 비대위(가칭)>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대전 대덕구 대화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블루칩'으로 불리울 정도로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부)를 통과하면서 사업승인의 턱밑에 와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준공업지대였던 대화동은 주거지역으로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아 있는 절차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순조롭지가 않은 것은 현 조합장과 임원들의 도덕성에 제동이 걸렸다. 기대를 한몸에 받아도 모자랄 판에 조합 총회를 통해 득한 임원들이 도정법과 조합정관을 어겼다는 진정과 고소로 차칫 사업진행에 빨간불이 켜져 사업 진행 시차가 생길지 모른다는 조합비대위(가칭)측의 입장이다.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도시정비사업(이하 도정법 )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1항 3에 의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제17조 4항에 의거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검사가 형사건으로 법원에 심판을 요구 하는 일) 된 경우에는 기소 내용이 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 판결내용이 법(도정법) 제137조, 제138조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현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ㅇㅇ(70) 씨는 '도정법'과 '조합정관 을 위반했다고 비대위(가칭) 조합 대의원 윤ㅇㅇ(61)씨는 위 조합정관을 언급" 하며 "2020년 9월 26일 있었던 총회에서 임원 자격을 득한 것은 무효다" 라며 위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2020년 9월 26일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 "조합장 박씨는(70) 본인은 △조합정관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재판 진행중에 있는 (형사사건 2019고약 ▒65-2018형 제472▒) 고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숨겼고, △조합장 임기만료 기간도 미고지 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무대행자로 나서서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선관위의 절차도 무시하고 본인이 직권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며 무효사유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기간에 빚은 모든 비용처리를 따져 묻기 위해 박ㅇㅇ 조합장 외 이사 7명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일부조합원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한 상태다" 라고 덧붙혔다.

 

또, 조합 비대위(가칭)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는 가운데서도 현재 대화동1지구 아파트 건립 주택재개발사업(도정법)은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진행이 삐꺼덕 거리는 원인 중에 일등공신을 한 게 있다면 인·허가 행정당국에서 '도정법'에 의거 총회개최에 관한 행정적 체크를 제 때, 제대로 했나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된 원인의 첫번째로 대덕구청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에 있다"고 비대위(가칭)조합원 일동은 목소리를 높혔다.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본보 취재팀은 대덕구청을 찾았다. "임기가 끝나 새로이 조합원 임원을 뽑기 위한 절차로 대화동1지구 재개발 선관위가 조합 임원 후보자(조합장,감사1명,이사10명) 12명에 대해 2020년 1월 9일 신원조회를 의뢰했다"고 재개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최ㅇㅇ 주무관의 설명이다.

 

이어 이곳 대화동1지구 조합선관위 관계자로부터의 조회 의뢰의 경위가 맞는지를 묻자 대덕경찰서가 신원조회를 제대로만 했더래도 자격미달자인 박씨(70)를 후보자 부적격자라 걸러 냈을텐데... 그 사유를 본보 JM저널 취재팀에 정식으로 취재를 의뢰했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70,임ㅇㅇ)는 "새로이 개정된 도정법의 조합원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원조회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하며 "신원조회 창구가 또 있지 않고서야 현 조합장 후보자 박씨(70)는 직무와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판결의 선고를 받아 항소 등 이미 재판 진행중에 있는 사건의 기록이 버젓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 이라는 조회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한 그 사실에 주목한다" 고 상위기관에 이 내용을 이첩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대화동1지구 비대위(가칭, 내 재산 지킴이 대표) 윤ㅇㅇ(61)씨는 "재개발사업 관련 임원 임기며 총회 등 신원조회가 정상적으로 선 됐더라면...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의 집행부 파행은 없었을 터 어느 한쪽의 거짓이 탄로나면 대덕구청, 대덕경찰서 그리고 대전시장은 이 사실이 가볍지 않음을 엄중 경고한다" 고 말하며 "지난 6월 21일 대전시에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문제 있다' 진정서 접수를 하는 반면 현 집행부 조합장 외 임원 11명에 대해 업무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라며 이 사안의 중요함을 지적했다.

 

 

■위 사실 여부 확인의 절차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주무관 최ㅇㅇ)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다

 

질문1) 대전 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조합' 은 현재의 조합 집행부 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수개월 전에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조합 선관위를 구성 조합장 이하 임원 후보자 12명 전원에 대해 2020년 1월 9일 총회를 앞두고 후보자 한 분 한분 결격 사유가 있는지 '범죄사실 여부' 조회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에게 요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반 여부)한 사실이 있다.

 

질문1-답) "인·허가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담당은 2020년 1월 15일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임원 후보자 12명에 대해 범죄사실 조회를 대덕경찰서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질문2)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총회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 선관위에 임원 후보자 12명 조회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

 

질문2-답) 2020년 1월 23일 대화동1지구 조합측에서 요청한 후보자 12명 신원 조회에 대해 대덕경찰서로부터 '해당없음' 의 회신을 받았다"며 "대덕구 도시계획과 담당이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선관위에 조회 결과를 알려 왔다.

 

이에 대해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문제 있다' JM저널 본보 특수 취재팀은 회의록 등을 확인해본 결과 둘 중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 아니고서야 구약식 300만원 판결, 조합장 후보자 박씨(70)는 도정법 위반 기소 사건 을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터 그리고 대화동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도 조합원 임원 임기, 총회 등의 일을 애써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으며 그러라고 세금 거둬 월급 주는 것이다.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하는 것 또한 공직의무 위반이다. 무딘 행정으로 비롯된 피해를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 의아해 '관계당국의 진의 파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안일한 검증시스템이 빚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그 모든 책임을 대덕구청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드러나는 사안에 따라 '도정법 절차 자체의 미숙함' 을 인식 새로 꿰메야 하는게 아니냐(?) 미심적한 부분 한점 부끄럽지 않도록 본보 취재팀에게 만전을 기해달라 이곳 '대화동1지구' 주택 재개발 바르게를 주문하는 비대위(가칭) 조합원 관계자들의 심심한 당부이다.

 

한편, "이곳 조합원 모두는 한결같이 미래가치를 최대한 높혀 직접적인 수혜를 발생시킬 임원진 구축을 원한다. '처음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합임원을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워 진다'는 뜻으로 외부 요인이던 내부 요인이던 책임을 물어야 될 판 거북한 진실이 속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선임기자

fdn8005@naver.com/www.jmjournal.co.kr

기자 꼬리표가 맘에 들어 다시 '코리아 저널리스트'로 복귀...,당분간 독자들에게 약속!
JM저널의 상황적 기회를 살려 펜에 힘 주겠다는 야심찬 날개짓을 지켜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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