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주택재개발(1)】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 문제 있다...현 조합장 자격 논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불량한 지역이 로또...대화동1지구 재개발 부동산은 팔지 않고 보유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1/06/18 [17:45]

【대전=주택재개발(1)】대덕구, '대화동1지구' 재개발 문제 있다...현 조합장 자격 논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불량한 지역이 로또...대화동1지구 재개발 부동산은 팔지 않고 보유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 입력 : 2021/06/18 [17:45]

▷깜도 안되는 집행부 이젠 제발...개발 사업 중심에 선 조합원이 선도한다!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파, 웅크리고 있던 대화동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다!

▷중·소형 공장들이 주를 이뤘던 산업단지의 변신 첨단화, 명품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소문나 세종시청까지가 20분대!

▷똘똘뭉친 조합원들은 국내굴지의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 참여를...현대, 삼성, 대우, GS, 대림, 포스코 등

 

▲JM저널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대전 원(구)도심, 변화의 햇살이 대전의 미래 100년이다.

 

대전은 지난해 충남 내포와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지정됐으면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뭔가 동력이 약화한 느낌'이 드는게 사실이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대전역), 1914년 호남선(서대전역) 개통과 함께 대전 발전의 중심축이었다. 시대적 여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의 붐을 타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자개발사업 확정,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 선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잇단 개발 호재들로 침체돼 있던 대전시의 원(구)도심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0년이 지난 대전의 노후주택 사정은 어떤가?

 

전체 건축물 중 절반이 노후건축물로 분류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노출로 대전 건설업계의 바람은 훈풍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은 전년 대비 8만 1358동(2.97%) 늘어난 281만 9858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건축물 중 38.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용도별로 건축물 노후도를 살펴보면 주거용의 경우 48.2%가 건축 30년이 넘었다.

 

대전지역 노후건축물은 6만 7560동으로 전년 6만 5360동 대비 2200동 늘었다. 대전지역 전체 건축물이 13만 3405동이니 절반을 조금 넘는 50.6%가 노후건물인 셈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전체 9만 3611동 중 5만 5227동(58.9%)이 30년 지난 건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주거용 건축물 중 노후건축물 비율은 △동구 32.7% △중구 36.6% △서구 17.8% △유성구 3.5% △대덕구 36.0%로 나타났다. 한 눈에 봐도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확연히 높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려면 지은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전 정비사업이 동구와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이유다.

 

▲투기과열지구에나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양도' 가 가능한 조정지구로 정비구역 5년 '재당첨 제한' 규제가 없다. 그동안 공단이 인접, 각종 공해 등으로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있다. 건축심의 조건부 수용, 오정역과 한샘대교 건설로 둔산중심권으로의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세종시청까지가 20분대다.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대화동1지구 조합원(토지주) 500여 명의  바램은 누가 뭐라해도 '투명한 회계'속에 하루속히 좋은 브랜드가 박힌 아파트 단지 조성을 첫 번째로 꼽는다.

 

이곳에서 고향으로 여겨 45년을 넘게 살아온 동네 토지주 조합원(70,임ㅇㅇ)씨의 얘기다.

 

"산업단지가 접하여 있다 보니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채 많게는 40년 넘게 살아온 대다수 동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발을 찬성한다" 고 밝히며 "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단합된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 집행부의 구태를 바로 잡겠다고 법률자문 및 관청 등에 비리 사실 전모를 밝혀달라 고소(6건), 호소문을 접수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바르게를 강조하며 현 집행부의 불법적인 것에 맞서는 조합원(61,윤ㅇㅇ)관계자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주택가격 상승과 조합원들의 단합으로 인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 덧붙혔다.

 

대덕구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화동16-155번지 일원 대지면적 83,276m²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239%, 건폐율24%를 적용한 지하2층~지상29층 규모, 17개동 공동주택 1,6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1,565세대 공공임대 102세대)

 

그동안 '대화동1지구' 진척상황을 듣기 위해 주무부처인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최ㅇㅇ 주무관을 만나 인·허가 진행사항 등을 들여다 봤다.

 

▲대덕구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편으로 그만큼 대기수요가 많은 편이다. 연축지구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최근 외곽순환도로망을 비롯한 교통망도 좋아져 관내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2009년 7월말 조합이 설립됐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하다 2018년 효성·진흥기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 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대전에서 대덕구만 유일하게 투기지역에서 제외돼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JM저널=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대덕구 '대화동1구역'은 200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대전광역시 고시 2009-157호)됐고, 2009년 7월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후에 다시 2020년 12월에 조합설립변경 인가 그리고 2021년 1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조건부' 심의를 수용,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배경에 대해 담당 최ㅇㅇ 주무관은 조합정관에 따라 재신임에 의해 조합장이 재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을 왜(?) 냈을까 하여 토지주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을겸 대화동1지구 현장을 본보 취재팀은 찾았다.

 

"현 조합장은 자신과 관련된 재신임의 경우 '업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 해야 됨에도 조합장 업무대행 임기만료 고지도 위반, 조합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버젓이 있음에도 조합장 직권으로 OS요원을 동원하여 조합장이 됐다" 며 "자격이 없는 현 집행부의 독선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60,문ㅇㅇ)씨는 투명한 회계를 위해 현 조합장(70,박ㅇㅇ)은 직무정지는 물론 해임의 대상이다" 라고 짤라 말했다.

 

현 조합장 박씨는 2019년 2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3,000,000 원,삼백만원)검사처분 판결을 받았다. 2019고약14**호, 이에 불복 항소하여 2019고정4**호 80만원 판결, 검사가 항소하여 2019노37** 검사항소기각 1심 80만원으로 2020년 10월 30일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조합정관 제17조 4항에는(임원의 결격 사유 및 자격상실 등)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 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조합정관 제18조 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 내용이 법 제137조 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 여부를 의결하여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 문ㅇㅇ(60)씨는 "도정법에는 임원 임기만료 후 업무 대행 기간이 6개월이다. 이후는 여한 시장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코로나로 인해 총회 준비가 어려워도 도정법은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도 모든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총회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강력한 성토의 발언이다.

 

'대화동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대지면적 83,276㎡, 지하2층~지상29층 규모, 17개동 공동주택 1,6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분양1,565/공공임대102세대). 2,3호선 환승역을 곁에 두는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  <JM저널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


■대전 원(구)도심의 변화, 지역성장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제고

 

대전시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모두 99개소다. 재개발 32곳, 재건축 5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0곳으로 착공에 들어갔거나 준공된 곳은 13개 구역이다. 80곳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는 소리다.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시작하는 첫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10개 구역이며 이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곳은 현재 11개 구역이다. 나머지 58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지 못했거나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잘 나가는 '진흥기업', 재개발·재건축 입찰담합 의혹 논란

 

대화동1구역 시공사로 선정한 진흥기업이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세워 손쉽게 시공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흥기업이 모기업인 효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천·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주고를 올렸는데 이곳에서 들러리 입찰에 대한 제보와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 매체(로이슈 2021.02.26)가 보도했다.

 

[JM저널] 원충만 수도권취재본부장/선임기자

fdn8005@naver.com/www.jmjournal.co.kr

기자 꼬리표가 맘에 들어 다시 '코리아 저널리스트'로 복귀...,당분간 독자들에게 약속!
JM저널의 상황적 기회를 살려 펜에 힘 주겠다는 야심찬 날개짓을 지켜봐 달라고...
  • 도배방지 이미지

  • sim 2021/06/21 [12:41] 수정 | 삭제
  • 2019년 12월 11일 대화동1구역 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는 조함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자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1.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에 기간중에 있는 자. 5.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 조합장은 결격사유가 없읍니다.
  • kgb 2021/06/19 [14:09] 수정 | 삭제
  • 원충만 기자님이 인용한 대화동1구역 조감도는 현 조감도가 아닙니다.
    대화동 1구역은 구역변경을하여 현 조감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세요.
    대화동 1구역조합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감사님 (임본규)이 대화동1구역내에서 거주한 가간은 4년이 안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쓰는 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