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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창호】 “세대 간 갈등”, 여기서 왜 나와?

-더 심해질 세대 간 갈등, 해소할 방법은...새로운 도전이다.

김창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3:35]

【칼럼=김창호】 “세대 간 갈등”, 여기서 왜 나와?

-더 심해질 세대 간 갈등, 해소할 방법은...새로운 도전이다.

김창호 기자 | 입력 : 2021/07/14 [13:35]

 

▲     ©김창호 기자

 

JM저널=김창호 기자우리나라의 인구는 40대 이하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50대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항아리형 인구분포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뒤에는 50대가 인구의 절반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에는 4017.5%, 3017.1%, 2014.6%, 1013.8%, 5012.4%, 10대미만 10.3%, 608.0%, 70대 이상은 6.3% 순이었지만, 86세대(60년대 태어난 80년대 학번)50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인구 층도 40대에서 50대로 옮겨갔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를 포함하는 60대 인구 비중은 8.0%에서 올해 13.5%로 늘어났으며, 10대는 13.8%에서 9.2%로 급격히 줄었다.

 

참고로 6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에서 50대가 859만 명으로 18.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15.9%, 6013.5%, 3013.1%, 2013.1%, 70대 이상 11.1%, 109.2%, 10대 미만은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도 지속하게 증가하여 2008년 전체 평균연령은 37세였는데 올해는 43.4세로 6.4세 늘었다. 여성이 44.6세로 남자 42.3세 보다 2.3세 많았으며, 지역 편차도 커서 전남 평균연령이 47.1세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경북 46.6세 강원 46.2세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37.5세로 전체 광역지방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0대로 젊은 도시였고, 경기와 광주도 각각 41,6세로 젊은 층에 속한다. 2008년 대비 세종은 2.8세 감소로 유일하게 젊어졌으며, 울산 7.2, 대구강원 7, 부산대전경북 6.9세 순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전체 인구는 올해 1,2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672,400명으로, 3월 말과 비교하면 33,50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거주불명 자와 직권말소 27,456명을 제외하면 8,241명 자연 감소했다)


이렇게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분포가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노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항아리형 인구분포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는 다음 기사로 다루고 세대 간 갈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세대 간 갈등이 이미 시작 되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주소는 위에 자료와 같이 연금수령자 수는 늘고 수령기간도 늘어나고 있으며, 재원을 담당할 생산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다. 따라서 앞서 나타난 인구분포와 같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23명 수준으로 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38.2명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2025년 우리나라는 국민 10명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여기에 작년에 태어난 신생이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27만 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965세 이상의 평균 진료비는 전체 인구 당 평균 진료비의 약 3배에 다다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운영해야 할 주체인 국가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부양해야할 개인에게도 커다란 재정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라면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가히 ‘인구지진’(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비유적 함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지진에 따라 젊은이들이 감당해야할 고령층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2030세대 그리고 MZ세대(1980~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와 1995~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이르는 말,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차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심각한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성세대 또한 조기퇴직 명예퇴직으로 몰리고 정년 이후의 노후 대책은 말 그대로 대책 없다이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고령사회에 속수무책이란 표현이 딱 어울린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집 장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밤잠 설쳐가며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 나왔는데 결혼은커녕 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얼 잘못했을까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금수저를 바라보며 보통의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도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공정사회’이다. 같은 라인선상에서 같은 룰로 출발하여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외치고 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부딪히는 현상이 취업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불공정을 외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바꾼다면 젊은이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다는 취지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직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눈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모 세대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들어섰고, 코로나19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말이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시대에서 사람과 기계(로봇, AI )가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현실감 없이 흐르고 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의 대책과 지금의 젊은이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던지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줄어든 일자리와 사라질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 또한 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다. 취업을 못해 같이 사는 소위 캥거루족(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이 늘어나며 부모 또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세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70대일 때는 정년퇴직을 거쳐 약 10여년 남은 노후에 큰 문제가 없었다.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퇴직 후 4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이 남아 있고 자식은 30대 임에도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래서 노후대책에도 기여하고 경제활동 인구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나마 줄어든 일자리마저 더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로 젊은 세대는 반발하고 있다.

 

정년을 5년 늘리되 급여는 대폭 삭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젊은이들의 반발을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 직장 내 직급의 혼선이 생길 수 있고(부장 월급이 대리 월급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부장인가? 대리인가?) 저 양반이 빨리 나가야 승진할 텐데 끝까지 버티고 있네... . 물론 퇴직하는 것 보단 낫겠지만 캥거루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큰 도움이 되질 못하며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걸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고 있지만 우리의 젊은이가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일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도전이다.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방법은 반드시 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참고)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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